천안시,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조성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신도시 조성

천안시가 성환종축장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미래모빌리티 배후 신도시 조성을 피력하고 나섰습니다. 대외적으로 뉴타운건설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구상용역 중인 뉴타운 조성 중간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지역 주변 일대를 대상으로 인구 유입에 따른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기본구상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은 50만 평 규모로, 인구는 1만 400여 세대로 약 2만 5,000여 명을 수용하는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산탕정 2 도시개발구역 100만 평급과 보면 생각보다 크게는 진행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뉴타운 기본구상용역과 별도로 천안시 서북권 12,856,250평의 장기적인 발전계획도 구상 및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뉴타운 추진로드맵도 만들 예정이고, 국가산업단지와 일정을 맞춰 2028년도 말을 목표연도로 잡고 사업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안미래모빌리티국가산업단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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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종축장 조기이전 협조요청

 
박상돈 천안시장이 국토교통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된 성환종축장에 방문한 최상대 기획재정부 2 차관을 만나 성환종축장 조기이전등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적극적입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성환종축장은 2027년까지 전라남도 함평으로 이전 계획입니다. 총면적 126만 평에  1조 6,000억 원을 들여 첨단제조, 연구, 주거,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4차 산업제조혁신파크로 조성계획입니다. 천안시는 성환종축장이 2027년 전라남도 함평이전이 계획되어 있으나 이전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인허가 절차 등을 사전에 완료해서 2028년 준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 첨단 국가산업단지 진행상황

 
천안은 현재 뉴타운조성사업을 피력한 가운데 다른 지방의 국가산업단지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울산시는 전국 15개의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되었었는데 이번 후보지 추가지정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2035년 미래차산업 선도도시로 도약'을 비전으로 예타추진, 그린벨트해제, 산업단지 지정을 절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국가산업단지인데 총사업비 3초 4천586억 원 중에 지자체부담을 40%로 잡아서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천안은 총사업은 1조 6천억 원 중에 지자체 부담은 3.1%이고, 홍성은 총사업비 4천963억 중에 지자체부담은 4%입니다. 대전은 지자체부담을 높힌이유는 빠른 사업진행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할지 두고 봐야 할 듯합니다. 익산시는 식품클러스터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2단계의 행정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사업대상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등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강릉시는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를 위해 각종 전문인력등의 포럼개최 및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용인시는 남사읍과 이동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국가첨단산단 조성지원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전국 15개의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의 사업시행자를 올해 4월 안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또 신속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신해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이르면 2026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진행절차를 신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국가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업시행자를 맡아 개발해 왔으나 이번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는 후보지별 산업별로 특성이 달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도, 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지방도시개발공사등을 시행자로 다변화를 둔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기조는 절차를 단축해서 착공을 빠르게 진행해 하루라도 빨리 완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제들도 이 기조에 맞춰 허가등 절차들 계획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손발을 맞춰 사업들의 진행이 더디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